[뉴스콤 신동수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민간 서비스업은 2024년 명목GDP의 44%, 취업자수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 중심으로 점차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1인당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은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렀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고 개선 속도도 느린 상황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은 이전 추세를 크게 밑돌았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경우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고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하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도 팬데믹 충격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됐다.
한은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제조업 보조에 따란 독립적 수요기간 취약, 지나친 내수‧공공부분 위존에 따른 역신을 통한 수익확대 유인 약화, 생계형 자업업 진행 확대에 따른 영세성 고착화 등을 지적했다.
우선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020년 기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 등에 주로 집중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수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상항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식에서도 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나 무상 제공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온 경향으로 산업정책이 서비스업을 규제와 공공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내수‧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혁신을 통한 수익확대 유인이 약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인식되는 지식서비스의 경우,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정부‧공공, 국내 기업‧소비자와의 거래 등 내수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2%2021년 기준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내수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도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국내 수요기반 축소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면서 영세성이 고착화됐다.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에 1인 또는 가족 운영 사업체가 몰리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지고 영세 자영업자들만의 진입‧퇴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성장과 자원 재배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제약됐다.
2024년 현재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서비스에 종사했고 저부가서비스 자영업자중 1인 영업 비중은 73%에 달했다.
한은은 "서비스산업의 전략 사업화 첫걸음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두를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수출외연을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