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이영호 과정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중장기 시계에서 추세 취업자수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추세 취업자수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추세를 각각 추정한 후 인구 증가율에 합산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인구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진다



추세 취업자수 추경 결과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증가율 둔화세가 기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지만, 팬데믹 이후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도 둔화되면서 추세 취업자수가 10만명대 후반으로 추정되나 올해 실제 취업자수가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앞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수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장은 "추세 취업자수 감소가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GDP 증가율도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해 부양부담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은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과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에 더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