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7일 "K-ICS 비율 권고수준 130% 하향과 후순위채 조기상환요건 완화로 자본성증권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자본건전성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본성증권 시장 노이즈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인 연구원은 "자본성증권 발행시장 문턱은 높아졌고 자본건전성이 낮은 보험사에 더 높은 가산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기본자본비율 도입으로 기본자본이 열위한 보험사는 자본성증권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보험사 크레딧 수급은 약해지고 있다. 자산듀레이션 확대를 위해 초장기 국채로 매수세가 이전된 영향"이라며 "2027년까지 지속될 금리인하로 자산듀레이션 확대 부담은 잔존해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추경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확대로 늘어날 초장기채 발행에서 보험사는 주요 수급주체가 될 것"이라며 "이미 보험사 외 수급주체들이 양호한 크레딧 수급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보험사가 크레딧 투자를 크게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크레딧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 50% 기본자본비율 제도 도입, 자본관리 난이도 높아져

김 연구원은 "최근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저하와 초장기채 국채 매수 확대, 자본성증권 발행 증가를 나타냈다. 이런 변화의 단초는 2023년 금리인하기 진입과 IFRS17과 K-ICS 제도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 적용되던 RBC는 부채 원가평가 방식이었다. 반면 2023년 변경된 제도는 부채를 시가평가한다.

자산듀레이션 대비 부채듀레이션이 긴 보험사 특성상 부채평가액이 더욱 크게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대규모 기타포괄손실 인식으로 보험사 자본은 감소했고 자본건정성이 악화됐다.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사는 1) 자산 듀레이션 확대(=초장기 국채 매수), 2)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섰다.

정부는 보험사의 건정성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K-ICS 경과조치 적용과 여타규제를 완화시켰지만, 건전성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했다.

정부는 보험사 자본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 K-ICS 비율 권고수준은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졌다. 또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기준 완화, 단계적 최종관찰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김 연구원은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자본관리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2027년까지 이어질 기준금리 인하와 할인율 현실화 조치 속 보험사 자본건전성 우려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50% 기본자본비율 제도 도입으로 자본관리 난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성증권은 대부분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김 연구원은 "현실적인 기본자본 확충 방안은 이익잉여금 확대와 유상증자다. 이익잉여금 확대는 시일이 필요해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결국 향후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계열지원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