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3.19)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ㅇ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 한편,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ㅇ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ㅇ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

□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합니다.

ㅇ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부과대상 : (現) 관세회피를 위해 공급국 내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改) 공급국 외 제 3국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

ㅇ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등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하는 증명서

[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 경제규제 개선 과제 ]

□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 →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

ㅇ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現) 보세공장-연구개발부서 간 이동 시 관세·부가세 등 과세 → (改) 과세 보류

ㅇ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공장 간 거리제한 15→30km)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강남) 시간(現 23~05시)을 주간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

□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산업 분야에 75.4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합니다.

ㅇ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25년 가뭄 종합대책 ]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ㅇ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