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 배 경
□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NFT(Non-Fungible Token)를 발행・유통・취급하고자 하는 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ㅇ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그 성격,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약관・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명칭・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ㅇ 또한 NFT의 발행・유통・취급 관련 행위의 적법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2. 판단 기준
□ NFT를 발행・유통・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규정*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1) 증권
□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 §5 투자자가 원본을 초과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ㅇ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ㅇ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예: 실물증서 발행, 전자등록 등), 특정 기술 채택 여부(예: 분산원장 기술 활용 등),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자본시장법 제4조제9항)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이 ’23.2.6일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NFT(Non-Fungible Toke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시행령 제2조 제4호)
ㅇ 법령상 정의에 따른 주요 요건을 검토하면
❶ 수집형, 영수증형 NFT
-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다른 가치나 효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집 또는 영수증 목적의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
❷ 단일하게 존재(고유성)
- 고유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NFT 간에 유사성이 높아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❹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
- NFT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는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3) NFT의 가상자산성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❶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❷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❸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❹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❶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❷ 사용처 및 용도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❸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다만,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채권,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모바일상품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으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함
4. 기타 고려사항
□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예정
ㅇ 이와 별도로 NFT의 발행・‧유통・취급 등과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확인할 필요
□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률의 적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님
ㅇ 이 가이드라인은 NFT의 실제 구조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용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음
ㅇ 이 가이드라인은 시장 상황, 관련 업계와 협의, 해석사례의 누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업에 대한 권리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1.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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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ㅇ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총 발행량 1000개 초과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ㅇ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주요국, FATF* 또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전자적 증표의 실질에 따라 규제를 적용함
* ’21.10월 개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힘
ㅇ 수량기준 한도(예: 1000개)까지만 발행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큼
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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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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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 (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가이드라인의 예시(붙임1 5p)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와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되는 경우임
ㅇ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NFT는 가상자산A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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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 NFT가 ①가상자산에 해당되고, ②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임*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ㅇ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