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KDI[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전망에서 두드러지는 포인트는 '2027년 성장률'이다.
KDI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8%로 제시한 뒤 내년 성장률은 3.9%로 전망했다.
전날 IMF가 한국 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끝낸 뒤 발표한 수치와 비교해도 '내년 성장률'이 눈에 띄게 양호하다.
전날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3.9%로 상승한 뒤 2027년에도 3.3%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 KDI, 눈에 띄는 2027년 성장률 전망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반도체 호황 때문이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전망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중이다. KDI도 예외가 아니었다.
KDI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 내년 성장률을 3.9%로 각각 제시해 지난 8월 전망치(3.2%, 2.2%)보다 무려 0.6%p, 1.7%p나 상향조정했다.
마치 8월과 11월 전망 사이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몇 달 사이에 전망이 크게 변했다.
아무튼 2025년 1.1%에 그쳤던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4%에 근접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인 셈이다.
저성장에 빠져 있던 한국 성장률을 끌어올린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부문의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했다.
지난해까지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상당수 사람들은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에서 1%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란 식의 얘기를 했다.
하지만 AI 붐 속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 KDI, 금리 추가 인상 공감...긴축·건전 재정 필요성은 강하게 주장 못해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런 경우엔 정책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단 KDI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중기목표(2.0%)를 상당 폭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 2.4%로 제시했다. 근원물가 수치도 2.6%, 2.5%를 전망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건전 재정' 등을 요구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KDI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건전 재정이나 긴축 재정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DI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의 확대로 내년에도 기조적 물가 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 폭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향후 수요 측 물가 압력 확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에 대해선 경기 확장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KDI는 "2027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지 않도록 경기·물가 추이에 따라 재정 집행 기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수입을 근거로 항구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수 증가의 지속성이 확인될 때까지 경직적 지출의 확대 속도를 조절해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어느 정도가 경기 대응 비축용으로 필요할 것인지 잘 추산할 필요가 있다"며 "국채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좀 더 국채를 갚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비축하면서 유연하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성장률, 최근 발표한 수치일수록 높아...KDI,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도 유독 '내년 성장률' 높아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3.9%보다 0.1%p 낮지만 한국은행의 3.3%보다는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 정부의 3.0% 등도 웃돈다.
다만 한은과 정부는 다음 발표 때 이 수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을 1.0%로 발표했다.
이 수치는 한은이 8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0.3%보다 0.7%p나 높은 것이었다.
결국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번엔 3.3%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KDI의 수치가 유독 높은 게 특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 3.9%는 IMF의 '어제' 수치 3.3%, 한국은행의 2.9%, OECD의 2.6%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대폭 웃돈다.
채권시장에서도 '내년 수치'에 대해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반도체가 얼마나 좋으면 KDI가 내년 4%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하느냐"면서 "예상도 못한 놀라운 수치"라고 했다.
그는 "이러면 11월, 1월 금리 인상 뒤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극화적 요소'를 감안해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른 채권딜러도 "KDI의 엄청난 내년 성장 수치도 결국 반도체에 기반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서민은 죽는데, 성장률은 예상하지도 못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노조원들과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주가 폭락에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양극화가 한국경제의 화두 중 하나여서 한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