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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장전] 추경효과 상반된 관점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01 08:09

[뉴스콤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1일 미국채 금리 하락 등에 강세로 출발할 듯하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보복관세를 거론했지만 두 나라의 무역갈등은 봉합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지속적으로 연준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해 시장도 일단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인 상태다. 미국채10년물 금리는 다시 4.2%대 초반 수준으로 향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 압력을 넣고 있지만 국내 통화당국은 인하에 대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따라 지난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그 효과를 주시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 美국채, 뉴욕 주가 모두 강세...미-캐 협상 재개와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

미국채 금리는 1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재개 소식 속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콤 CHECK(3931)에 따르면 미국채10년물 금리는 5.65bp 하락한 4.2245%, 국채30년물 수익률은 5.50bp 떨어진 4.7760%를 기록했다. 국채2년물은 2.50bp 하락한 3.7150%, 국채5년물은 3.05bp 내린 3.8040%를 나타냈다.

뉴욕 주가지수는 상승했다. 미국-캐나다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한 낙관론이 시장에 힘을 불어넣었다.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도 긍정적이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75.50포인트(0.63%) 높아진 44,094.77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 나스닥은 96.27포인트(0.47%) 상승한 20,369.73을 나타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연 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9개가 강해졌다. 정보기술주가 1%, 금융주는 0.9% 각각 올랐다. 반면 재량소비재주는 0.9%, 에너지주는 0.7% 각각 내렸다.

개별 종목 중 엔비디아가 0.2%, 마이크로소프트(MS)는 0.3% 각각 올랐다. 애플도 2% 높아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강보합 수준이었다. 대형은행들의 연준 스트레스테스트 통과 호재에 JP모간체이스는 1%, 씨티는 0.9%, 웰스파고는 0.8% 각각 상승했다. 반면 테슬라는 1.8% 하락했다.

달러가격은 금리 하락을 추종하면서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55% 낮아진 96.86에 거래됐다. 유로/달러는 0.49% 높아진 1.1779달러, 파운드/달러는 0.01% 하락한 1.3719달러를 기록했다. 달러/엔은 0.35% 내린 144.16엔, 달러/위안 역외환율은 0.2% 하락한 7.1586위안에 거래됐다. 원자재 통화인 호주 달러화는 미 달러화에 0.78%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다소 하락했다. 유가는 최근 계속해서 65불 중심으로 등락하는 중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선물은 전장 대비 0.41달러(0.63%) 내린 배럴당 65.11달러를 기록했다.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선물은 0.16달러(0.24%) 낮아진 배럴당 67.61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누그러진 가운데 다음달 6일 열릴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비회원 10개국(OPEC+) 회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일평균 41만1000배럴 규모 증산 지속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관세협상 다시 주목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무역팀을 만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월 9일이라는 중요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시한까지 수십개의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무역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관세율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해 협상을 강요하고 성실히 협상하지 않는 국가들을 처벌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은 인도와의 이 협정들을 마무리 짓고 있다"며 "인도와의 무역 협상 결과는 매우 이른 시점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관세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제약, 주류, 반도체, 상업용 항공기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협상단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의 미국 관세를 완화하기 위해 할당량과 면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국내 쌀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거부하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본은 우리 쌀을 받지 않으면서도 심각한 쌀 부족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서한을 보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일본이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 완화를 요구하며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30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완강하게 나오는 국가 관세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호 관세 면제 조치가 연장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4월 2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일주일 후인 4월 9일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정부 차관들과 여당, 사실상 현금지원 방식 옹호...일부 야당의원은 사실상의 현금살포 비판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 차관들은 추경 내용 중 소비쿠폰의 효과를 긍정했다.

임기근 기재2차관은 "지금은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니 소비쿠폰의 효과가 지난 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20년, 21년은 비대면이었지만 지금은 해제돼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일 기재1차관은 "지금 우리의 실물경제와 민생은 균열이 생긴 배와 같다. 경제 선순환을 되살릴 마중물을 위해 균열 메워야하며, 이번 추경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담당 기재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들을 후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은 재정 포퓰리즘과 거리가 멀다'는 정부 차관들의 의견에 공감한 뒤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규모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추경으로 국채 19.8조원이 추가로 발행되지만 국채시장 소화도 원활할 것"면서 "추경이 발표된 당일 금리도 떨어졌으며, 금리 문제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심사 중인 2차 추경 규모는 30.5조원이다. 이중 세입경정이 10.3조원이어서 경기지원용은 20.2조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1원 남짓이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용으로 쓰인다.

일단 1인당 15만원이 기본 베이스다. 소득·자산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에겐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만원을 주며, 농어촌인구감소지역 거주민에게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임기근 차관은 "소비쿠폰은 15만원이 기본이고 대다수는 25만원에 해당한다. 5100만명 중 4300만명 정도가 25만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쪽에선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외평채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으로 국채발행은 19.8조원이 아니라 22.8조원"이라며 "이걸 5100만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5만원의 추가 세금을 내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45만원을 더 내고 15만원 나눠 갖자는 것"이라며 "돈이 이재명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위상 의원은 "이번 추경의 70%가 국채발행으로 조성된다. 청년과 미래세대가 떠안는 빚으로 조달하는 것이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경기 부양 효과도 별로 없다고 이미 판단한 방식을 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비쿠폰 10조 중 시장에서 돌 돈은 2~3조에 불과하다. 한은은 정부가 SOC 투자하면 68% 승수효과지만 현금 나눠주면 22% 효과만 있다고 했다. 한국 노동자 평균임금이 350만원이고 작년 체불임금이 28만명, 2조400억원이다. 소비쿠폰으로 돈 낭비하지 말고 (이 돈으로) 체불노동자들에게 돈 줬으면 5번은 줬을 것"이라고 했다.

■ 서울 집값 급등과 경기부진...그리고 한은 금리인하

지난주 정부가 '대출 상한 6억원' 등 강도높은 규제를 들고 나오자 채권시장 일각에선 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를 발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전날 발표된 5월 산업동향은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았다.

5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2.9% 감소했고 서비스업생산은 0.1% 줄었다. 전산업생산은 1.1%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지난주 대책이 거래량에 타격을 입히면서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대책의 효과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 시절 경험한 학습효과, 추가 금리인하와 추경 등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서울 공급 부족 등이 맞물려 있다.

당장 7월 금통위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출처: 코스콤 CHECK
자료: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출처: 코스콤 CHECK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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