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4일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을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테스트 의의 및 세부 설계 사항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과 공동 발간했다.

한은은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며 "또한 이번 테스트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는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소개했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수단들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금융당국,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이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