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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 동의하는가? 구윤철 "그렇다"..국힘 이현승 "그러면 재정이 대통령에 휘둘릴 수 있다. 프랑스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
국힘 이현승 "선심성 현금지원 한계는 이미 문재인 때 확인. 이번 현금 지원은 지방재정까지 악화시킬 것"
현금 뿌린 이유는? 구윤철 "작년 2분기 마이너스. 역사적으로 코로나 등 제외하고 이런 경우 없었다. 1,2차 추경 통해 7년 7개월만에 소비심리 높아졌다. 도소매판매도 2년 2개월만에 높아졌다"
민주 권칠승 "노란봉투법은 임금분포제와도 연관. 임금분포제로 다양한 분포의 임금 관련해 격차 시정에 기여할 수 있어"
구윤철 "윤석열 정부, 사전적으로 재정지출 낮게 잡았으나 결론적으로 높게 나와. 성장 촉진 분야 투자 적다 보니 세입도 줄고 성장 떨어져 악순환 난 것"
구윤철 "경제형벌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9월 중 국회에 제출. 30% 정도는 적어도 개선할 것이며 여기엔 배임죄 문제도 들어가 있다"
구윤철 "지금은 AI 대전환 시대. 한국은 선택과 집중 통해 투자해야. 투자할 부분 과감히 하고 아낄 부분은 아껴야. 분모, 즉 GDP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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