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3일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Kick-Off 관련 금감원, 거래소 인사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1. 인사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부원장 함용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촉박한 회의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증권업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TF 운영배경

아시다시피,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큰 한국 자본시장의 특성과

최근 일부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하여

잠시 공매도를 멈추고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간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不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不충분,

그 결과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여

Korea Discount가 발생하고 있다는 不공정 등

이른바 3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그간 제기된

‘공매도 3不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당·정 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바와 같이,

공매도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당부(T/F 논의과제)

특히,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물론,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의

다양한 투자자 그룹별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및

공매도 제도 개선추진은

그간 제기되어 왔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러분들께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양태영 부이사장입니다.

11월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기관 및 외국인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함께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고

’24년 6월까지

외부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유관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TF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인 만큼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어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