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지리경제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 이하 GEF)가 국제통화제도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리아 자카로바 IMF 부국장은 1일 개최된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GEF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지역화하면서 글로벌 위험 분담 능력을 약화시키고 금융감독 및 규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도 약화되는 등 국제통화시스템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로바 부국장은 "국제 지급결제망이 분절화되고 금융 및 화폐 디지털화의 이점이 확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외화자산 구성에 대한 선호 변화로 달러의 영향력 감소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 둔화, 세계화 진전에 따른 불평등 증대, 이에 기반한 정치적 포퓰리즘 득세 등 GEF 현상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원자재 및 곡물 등의 수출제한이 확대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요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GEF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 통합의 혜택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무역거래 위축을 통해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악화, 개도국의 경제성장 저해, 선진국의 생산성 제고 둔화, 글로벌 물가상승 등을 초래하면서 특히 저소득 국가와 선진국의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술 및 아이디어 확산이 저해됨에 따라 국가 간 기술갭이 확대되고 기술혁신, 지식 이전 등이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생산성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 노동 및 자본 이동의 감소는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문제를 악화시키며 외부자금 조달 애로로 인한 투자 둔화 등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준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