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 발표

◼ 30년까지 EU 역내 원자재 추출(10%), 가공(40%), 재활용(15%) 역량 확보

◼ 직접적 수혜는 리사이클/배터리, 간접적 수혜는 양극재/동박

＠ 핵심원자재법(CRMA)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역내 공급 안정성 확보 목적. 배터리 관련 전략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천연흑연

30년까지 EU 역내 전략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추출(10%), 가공(40%), 재활용(15%) 역량 확보 목표. 또한 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NZIA)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 목표.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 대상

30년까지 역내 수요의 최소 40%이상 자체 생산능력 확보 목표. 대표적으로 30년까지 태양광(30GW), 풍력(36GW), 히트펌프(31GW), 배터리(550GWh), 수전해장치(100GW) 생산능력 확보. 배터리 기준 550GWh 규모는 역내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수준

＠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 영향 분석

발표된 법안은 초안으로 구체적인 지원책(보조금, 할당예산 등)과 강제요건(벌금, 의무부과 등)은 미포함. 초안 발표 이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 소요될 전망. 향후 법안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 수혜 기대감 확대 전망

밸류체인상 직접적 수혜는 광물/리사이클(CRMA)과 배터리(NZIA) 업체, 간접적 수혜는 광물관련소재(양극재,동박) 업체로 판단. 법안을 통해 강조한 바, 업스트림을 중심으로 한 역내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이 핵심이 될 전망. 업스트림(광물)과 다운스트림(배터리) 현지 조달은 효율적인 밸류체인 구축 위해 미드스트림(광물관련소재) 또한 현지 조달 필요로 연결. 양극재(주요 원재료: 리튬/니켈/코발트/망간)와 동박(구리)이 그 대상. 결국 광물부터 소재를 거쳐 배터리로 이어지는 전 밸류체인 모두 유럽 내 구축이 필요하며, 선제적인 현지 진출 업체에 EU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 및 혜택이 예상됨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IRA와 같이 다소 공격적인 수준의 중국 차별조항은 없었으나, 국내 업체와 유럽 현지업체와의 차별조항 또한 없었음. 이에, 현지 시장 선점과 입증된 양산 역량을 갖춘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에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

특히, 유럽 현지 진출(계획)한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배터리 셀 업체들 중심으로 수혜 예상. 이후 양극재와 동박 업체로 수혜 확대 전망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