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계획처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7조원으로 높이거나 GDP와 연동해서 높이면 제2, 제3의 이수만 사태가 계속해서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하이브-SM 관련 사태의 시발점은 이수만 씨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며 "만약 지금 하이브가 SM과 기업결합이 된다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여러 공시의무를 준수하겠지만 공정위 계획대로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하이브, SM이 여전히 제외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M자산총액은 1조 3천억 대로 계열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5조원 대 하이브와 합병되어도 자산총액 기준이 상향되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5조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오히려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가 더 빈번히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기준을 높일 게 아니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을 100억에서 50억으로 낮출 때 공정위는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감시와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계열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긴 커녕 더 넓혀놓을 경우 제2, 제3의 이수만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