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 추진계획

2022. 12. 14.

관 계 부 처 합 동

I. 추진 배경

□ 그간 정책금융기관은 경제ㆍ산업 현안과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자금을 공급해 왔으며,

ㅇ 산업의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일정한 성과 시현

<과거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의 분야별 주요 자금공급 성과(예시)> ❶산업의 육성 : 성장잠재력 높은 주력산업ㆍ신산업 품목군을 모아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지정하고 해당분야 자금공급을 집중(`17.1~`22.10월중 총 233조원) ❷시장실패 보완 : 불확실성이 높아 시장 자금공급이 부족한 벤처ㆍ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융공급을 지속 확대(`17년 0.65조원 → `22년 1.8조원(예상))

□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야별 공급액을 결정(Top-Down)하는 기존의 자금공급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 노출

❶ 국가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부족

- 자금공급계획에 부처별 산업정책 과제*가 직접 반영되지 않아자금이 꼭 필요한 분야에 충분히 배정되지 못할 가능성 상존

* 각 부처는 산업정책 발표시 사후적으로 자금지원을 협의하나, 정책금융기관은 연초에 자금공급계획을 기확정한 바 보수적 대응

❷ 산업현장 수요의 체계적 반영 곤란

- 정책금융의 이용대상인 산업/기업계의 자금 수요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부재

❸ 정책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설계 곤란

- 정책ㆍ산업 수요 반영의 한계로 인해, 정책금융기관 상품 대부분은 우수기업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범용상품 형태로 공급

- 시장금융과의 차별성이 낮고 정책목표 달성도가 저해되는 측면

◇ 그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금융의 산업전략 연계 및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부처 간 상설협의체(“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함

Ⅱ. 정책금융지원 협의회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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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산업별 민간수요 및 정부부처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자금지원의 우선 순위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ㆍ기관 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