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최근 6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발생국 비중이 29%에서 4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라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4년 대비 2020년에 우리나라 수출전달국 비중이 축소되고 부가가치 발생국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수출전달국은 총액기준 수출에 비해 우리나라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은 국가를 의미한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해당 교역국에 수출을 단순히 전달한다는 의미로 “수출 전달국(channel)”이라고 명명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부가가치, 소득발생국은 총액기준 수출 대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국가를 의미한다. 각각 부가가치 및 소득발생국(value-added, Income driver)이라고 명명했다고 했다.

<그림 5> 교역관계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출전달국이 32%에서 2020년에는 20%로 12%p 하락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 발생국 비율은 29%에서 44%로 15%p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 한국,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부가가치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으로 파악했을 때가 부가가치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최종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4년 대비 모든 기준에서 축소됐지만 총액기준 대비 부가가치 및 소득기준 무역수지의 비율은 약 절반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 한국, 2020년 들어서 대미국 부가가치기준 및 소득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총액기준 웃돌아



우리나라 대미국 부가가치기준 및 소득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과 비슷(2014년)하거나 더 큰 것(2020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20년 대미국 총액기준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4년에 비해 작아진 반면, 부가가치와 소득기준 흑자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은은 "미국의 글로벌 수입수요가 우리와의 직접교역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 외에도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 및 생산요소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 중국, 대미국 교역에서 2014년 대비 2020년 부가가치 및 소득 창출효과 이전보다 확대



중국은 대미국 교역에 있어 2014년 대비 2020년에 부가가치 및 소득 창출효과가 이전보다 확대됐다.

미국은 중국의 부가가치나 소득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의 수출을 전달받는 수출 전달국에서 부가가치 및 소득 발생국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은은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대외경쟁력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렇게 총액기준으로만 교역의 실익을 판단하는 경우 실제 부가가치나 소득 측면에서의 실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미중 무역갈등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제시한 무역수지 개념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