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오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엔 여당 간부들과 세법 관련자, 개인 투자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외부에선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논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지난 5일 주가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 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다그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및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아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야당도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투자자들 중 일부는 한국 장을 떠나 미국 장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 6,760 만달러(10조 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국 주식시장의 위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송 위원장은 "최근 8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7.6%에 달한 반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7.5%에 그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문제 제기로 유예된 상태다.
민주당은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여당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