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2일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가 강화되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남중 연구원은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 및 상응 관세 도입을 공약하고 공화당 역시 상호무역법 및 국경세조정을 제안하고 있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캠프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시 미국 소비자의 세금 인상, 일자리 상실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트럼프 당선시 WTO 체제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공화당이 WTO 불공정 무역과 중국의 경제 침략이 미국의 제조 및 방위산업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제한하는 WTO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중점을 둔다.

문 연구원은 "트럼프는 IRA 등 녹색 보조금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재집권시 ‘스케줄F’ 행정명령 재발동을 공언함에 따라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정책이 실현되면 소매, 자동차, 방위·항공, 에너지, 인프라, 헬스케어·제약, 첨단 IT, 금융 산업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연구원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자국우선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공급망의 파편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의회 선거로 인한 글로벌 경제, 금융, 자산시장의 변화는 매우 복합적인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2기를 맞는 바이든도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지금보다 강한 보호무역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도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전환을 늦추며 한발 물러선 것이 단적인 사례"라며 "올해 미국 대선은 누가 승리하든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거나 최소한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24년 미국 연방 선거 개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3권 분립을 기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로서 의회는 고유의 입법권과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월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을 지배하는 현 구조에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어, 대선결과와 맞물려 추후 미국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

올해 11월 5일(화), 60번째 미합중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전국 선거가 개최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하고,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명의 후보를 따돌리고 유력 후보가 확실시된다.

공화당은 7월 15~18일 동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19~22일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을 공식 추대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지명 외에도, 새로운 정당 강령(Party Platform)을 공개하여 양당이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정책 향배를 가늠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의회 선거가 진행된다. 상원은 전체 100석 중 1/3에 해당하는 총 34석을 두고 양당이 대결한다.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2석차의 다수당 지위 수성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원은 전원 435석을 두고 전국 선거를 개최한다. 2020년에 치러진 연방의회 중간선거로 결정됐던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변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개 주와 2개 미국령(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에서 주지사 선거가 치러진다. 현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8개 주, 민주당 현직 주지사가 3개 주로 분류되며, 뉴햄프셔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현재 박빙의 경합지역으로 나타난다. 현 주지사 소속 정당은 델라웨어(민), 인디애나(공), 미주리(공), 몬태나(공), 뉴햄프셔(공), 노스캐롤라이나(민), 노스다코타(공), 유타(공), 버몬트(공), 워싱턴(민), 웨스트버지니아(공)이다. 현재 50개 주주지사 소속 정당 비율은 공화당 27 vs. 민주당 23으로 공화당이 우세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