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세미나』

개 회 사 (10분)

’22. 11. 28.(월) 09:40

한국거래소(여의도)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이어진 세미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거래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위해

참여해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9월에 개최된 1차 세미나에서 우리는

①일반주주·투자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것과

②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정책세미나와 논의 등을 거쳐,

물적분할시 주주 권익 제고(9.5일), 내부자거래 관련 주주 보호(9.8일),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9.26일), 상장폐지절차 개선(10.4일) 등

일반주주·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아젠다인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정부가 그간 고민해 온 정책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Ⅱ. 자본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여러분,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 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특히 금융 선진국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도입될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필요성이 있었지만,

우리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합니다.

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등)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입니다.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에게 우리 시장을 개방한

‘92년 도입된 이래로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해외국가의 주식을 사고 팔 때,

해당국 금융당국에게 별도로 사전 등록을 하고

개인별 거래내역도 실시간으로 집적이 된다면

절차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편할 것입니다.

외국인이라 하여 투자 前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ID를 통해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것은

아닌지 오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또한,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입니다.

※ 개인별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증시 자금 동향 등을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국가, 자금속성 등)의 취합에는 문제가 없음

아울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고,

’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Ⅱ. (배당)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배당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들도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 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IPO) 유망 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

IPO 시장의 건전성도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IPO 시장은 기관의 실제 투자수요와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허수성 청약이 만연하여

정상적인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前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여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여

소위 ‘따상’․‘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상장직후 수일간 급등 후 급락) 현상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Ⅳ. (거래제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거래제도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이번 세미나 등을 통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가령, 다른 나라에서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안되는 주문방식은 없는지,

거래시간 등 관련하여 시장 접근성은 충분한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거래소와 함께 살펴 볼 것입니다.

Ⅲ. 맺음 말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논의 주제들은 모두

그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해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미 첫발을 뗀 일반주주 보호 노력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익숙한 제도와 관행을 탈피하는 것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과 비용,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모이신 전문가, 언론인,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