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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 986.6조원, 전년비 +11%...2007년 이후 최고 증가율 -한은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2-09-15 12:00

[뉴스콤 김경목 기자]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 총수입이 전년대비 11% 증가해 .2007년 통계작성 이후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986.6조원으로 전년(889.0조원)에 비해 97.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대비로 11.0%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1,022.3조원으로 전년(947.4조원)대비 74.9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총지출은 전년대비 7.9% 늘었다.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7조원으로 전년(-58.4조원)보다 적자 폭이 22.7조원 축소했다.

한은은 "총수입액은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 증가로 전년대비 97.6조원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액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 전년대비 74.9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규모의 GDP대비 비중을 보면 공공부문 총수입과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이 각각 47.6%, 49.3%를 기록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지난해 일반정부 15.6조원 적자...전년 52.3조원 적자보다 적자 폭 축소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771.6조원으로 전년(687.7조원)에 비해 83.8조원 증가(전년대비 +12.2%)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87.1조원으로 전년(740.0조원)에 비해 47.1조원 증가 (전년대비 +6.4%)했다.

한은은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및 경상이전 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해 총지출이 6.4%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수지는 –15.6조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전년 –52.3조원)했다.

일반정부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으나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이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 적자폭은 축소(-77.7조원 → -57.1조원)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 보다 총수입(지방세 등)이 더 크게 늘어 흑자 전환(-11.2조원 → +3.9조원)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36.6조원 → +37.6조원)했다.

■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21조원 적자....원자재 가격 상승 속 총지출 17% 급증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은 190.1조원으로 전년(173.0조원)에 비해 17.1조원 증가(전년대비 +9.9%)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총지출은 211.1조원으로 전년(180.2조원)에 비해 30.9조원 증가(전년대비 +17.1%)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한 데 영향을 받았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7.2조원)보다 확대됐다.

한편 지난해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36.2조원으로 전년(37.0조원)에 비해 0.8조원 감소(전년대비 –2.2%)했다.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총지출은 35.3조원으로 전년(35.9조원)에 비해 0.6조원 감소(전년대비 –1.6%)했다.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으나, 이자 지급액 등이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수지(총수입-총지출)는 +0.9조원으로 전년(+1.1조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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